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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점용허가를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 목적 도로점용허가 거부 제한

    경사로처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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