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점용허가를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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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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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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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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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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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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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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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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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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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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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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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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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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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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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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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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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 목적 도로점용허가 거부 제한
경사로처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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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령은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허가 요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구체적 사유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경사로 등)을 설치하려는 자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도로관리청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아야 하며, 거부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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