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약자용 경사로를 설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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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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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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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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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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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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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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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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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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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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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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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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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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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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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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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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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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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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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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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사로 설치 목적 도로점용허가 명시(안 제64조제2항 신설)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출입구 접근로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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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설물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설치율이 떨어지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경사로)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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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자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과 시설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관리청은 경사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사로 설치자는 기존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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