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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약자용 경사로를 설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사로 설치 목적 도로점용허가 명시(안 제64조제2항 신설)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출입구 접근로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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