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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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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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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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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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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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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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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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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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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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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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이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돼요
공익사업 점용료 감면 대상에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이 명시돼요. 개정안은 제68조제3호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점용료 감면 대상 사업 | 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설치 사업은 감면받고 있으나 철도 역사 신축·개량 사업은 대통령령에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에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이 명시됨(안 제68조제3호) |
용어 설명
- 점용허가
- 도로 같은 공공 도로를 일반인이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쓸 때 도로관리청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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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도로 점용료는 이를 감면받고 있으나, 철도의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라는 공익적인 사업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역사 개량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의 설치 사업과 더불어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를 점용하여 철도 역사 신축·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철도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철도 시설의 도로 점용 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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