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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이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돼요

    공익사업 점용료 감면 대상에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이 명시돼요. 개정안은 제68조제3호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점용료 감면 대상 사업 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설치 사업은 감면받고 있으나 철도 역사 신축·개량 사업은 대통령령에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에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이 명시됨(안 제68조제3호)

용어 설명

점용허가
도로 같은 공공 도로를 일반인이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쓸 때 도로관리청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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