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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이 적재량 측정 등 업무를 할 때 도로관리청 공무원으로 간주돼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행제한단속원 직무를 법률에 명시

    운행제한단속원이 맡는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 규정 방식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이 차량에 승차하거나 운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음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운행제한단속원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 직원 중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공무원은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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