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이 적재량 측정 등 업무를 할 때 도로관리청 공무원으로 간주돼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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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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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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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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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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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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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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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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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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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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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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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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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운행제한단속원 직무를 법률에 명시
운행제한단속원이 맡는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 규정 방식 |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이 차량에 승차하거나 운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음 |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
용어 설명
- 운행제한단속원
-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 직원 중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공무원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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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 및 이들이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운행제한단속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도로에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운행제한단속원은 법률에 규정된 직무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해당 직무는 공무원 직무에 준하여 처리되는 구조가 돼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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