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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가 없는 건축물도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 점용료 감면 요건 확대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 요건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감면 요건에 해당해요.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어요(안 제68조제7호).

용어 설명

도로점용허가
도로에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려는 사람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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