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가 없는 건축물도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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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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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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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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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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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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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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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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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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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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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로 점용료 감면 요건 확대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 요건 |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감면 요건에 해당해요. |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어요(안 제68조제7호). |
용어 설명
- 도로점용허가
- 도로에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려는 사람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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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높이차이 제거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은 각 건축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에만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 중, 건축시설에 출입구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감면 요건을 넓히는 성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세부 신청 절차와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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