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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교각 밑 시설은 화재·범죄 우려나 도시미관 저해 시 허가가 거부돼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가도로 밑 시설의 허가 기준 강화

    화재·붕괴·범죄 위험이 높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은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 허가 기준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현행법은 인화성 물질 취급만 금지하고 있어요. 화재·붕괴·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은 점용 허가를 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점용 허가
도로의 일부를 특정인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도로관리청이 허락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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