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교각 밑 시설은 화재·범죄 우려나 도시미관 저해 시 허가가 거부돼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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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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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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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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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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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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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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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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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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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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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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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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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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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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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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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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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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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가도로 밑 시설의 허가 기준 강화
화재·붕괴·범죄 위험이 높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은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 허가 기준 |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현행법은 인화성 물질 취급만 금지하고 있어요. | 화재·붕괴·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은 점용 허가를 할 수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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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고가도로 노면 밑에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2010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에서 교각 밑 화재로 인하여 3개월 동안 교통이 통제되고 약 2,2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행법령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고,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화재 및 붕괴ㆍ범죄 행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현재 교각 밑에 설치된 대부분 시설물도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고가도로 교각은 소음ㆍ방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단절을 크게 야기하는 만큼, 교각 밑에는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 실시, 보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도로관리청은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한다면, 우선적으로 점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법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고가도로 노면 밑에 점용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및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점용 허가자는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및 범죄 행위를 유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도로관리청의 실태조사 및 개선명령에 따라야 함. 도로관리청은 점용 허가 시 주민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허가를 결정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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