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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도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5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시도 교통혼잡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광역시 도로만 사업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있는 도로까지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대상 도로의 지역적 범위 「도로법 시행령」에서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있는 도로까지 대상을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려고 우회도로나 순환도로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을 시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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