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도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5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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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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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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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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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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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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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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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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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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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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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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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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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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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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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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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시도 교통혼잡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광역시 도로만 사업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있는 도로까지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대상 도로의 지역적 범위 | 「도로법 시행령」에서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요.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있는 도로까지 대상을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려고 우회도로나 순환도로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을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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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 우회도로나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법 시행령」에서 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 광역시 못지않게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가보조를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되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특례시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권역별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계획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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