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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도로에 국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도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도로 비용 부담 도로 비용은 도로관리청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가 해당 도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86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도로관리청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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