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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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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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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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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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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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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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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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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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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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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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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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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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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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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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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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
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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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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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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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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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도로에 국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도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도로 비용 부담 | 도로 비용은 도로관리청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가 해당 도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86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도로관리청
-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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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로 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필요성 인정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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