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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비탈면·방음벽 등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 근거 신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등 쓰지 않는 도로 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현행 도로법에는 이런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로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활용 현행 도로법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에 유휴공간을 활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어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와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안 제61조의2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로 유휴공간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교량 등 시설 중 도로 본래 기능에 직접 쓰이지 않는 공간을 말해요(안 제2조).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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