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비탈면·방음벽 등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8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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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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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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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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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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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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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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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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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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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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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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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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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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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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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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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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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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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마을 인근 도로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도로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 근거 신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등 쓰지 않는 도로 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현행 도로법에는 이런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활용 | 현행 도로법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에 유휴공간을 활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어요. |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와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안 제61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도로 유휴공간
-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교량 등 시설 중 도로 본래 기능에 직접 쓰이지 않는 공간을 말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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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 훼손이나 농지 전용 등 환경ㆍ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개발된 공간과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에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조성된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기타 유휴공간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에는 이러한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로의 본래 기능과 구조적 안전성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교통안전, 유지ㆍ보수 및 재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발전시설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ㆍ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상생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교량 및 그 밖의 도로시설 중 도로의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도로 유휴공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와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제1항).
다.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유휴 비탈면, 도로변 녹지대, 방음벽, 옹벽, 교량 및 고가도로 주변 등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대상 공간으로 규정함(안 제61조의2제2항).
라. 도로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제3항).
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 구조적 안전성, 교통안전,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재난 위험, 전기안전 및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4항).
바. 발전시설로 인해 도로의 구조, 교통안전 또는 유지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이전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6항 및 제7항).
사.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입지조사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제1항 및 제3항).
아.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제2항).
자. 발전사업자가 시설의 안전관리, 재난 대응, 화재ㆍ전기안전 및 철거ㆍ원상회복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1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법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관리청, 도로점용·접도구역 관련 행위자, 도로공사·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로법상 일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취득, 원상회복, 도로관리청의 지시 이행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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