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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 졸음쉼터가 법률에 명시되고 서비스 품질·위생 관리 기준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졸음쉼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현재 시행령에 있는 졸음쉼터를 법률 조문으로 올려서 법적 지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졸음쉼터의 법적 근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제2조제2호바목 신설)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로안전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처럼 운전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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