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 졸음쉼터가 법률에 명시되고 서비스 품질·위생 관리 기준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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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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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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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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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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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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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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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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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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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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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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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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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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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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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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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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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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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졸음쉼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현재 시행령에 있는 졸음쉼터를 법률 조문으로 올려서 법적 지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졸음쉼터의 법적 근거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 법률(제2조제2호바목 신설)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도로안전시설
-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처럼 운전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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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속국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경우 도로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위생 관리 등이 법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및 제4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고속국도에 설치되는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자는 국토교통부령 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향후 국토교통부령에서 졸음쉼터 등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이 정해질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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