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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되면 대통령이 해임 전까지 관장을 직무 정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장 직무 정지 근거 신설

    이사회가 관장의 해임을 건의하면, 관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맡기 어려운 경우 해임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장 직무 정지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임 건의 의결이 있어도 관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사회가 의결로 해임 건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임 건의
이사회가 관장을 그만두게 해 달라고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해임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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