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되면 대통령이 해임 전까지 관장을 직무 정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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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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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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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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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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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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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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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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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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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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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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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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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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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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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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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장 직무 정지 근거 신설
이사회가 관장의 해임을 건의하면, 관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맡기 어려운 경우 해임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장 직무 정지 |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임 건의 의결이 있어도 관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 이사회가 의결로 해임 건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해임 건의
- 이사회가 관장을 그만두게 해 달라고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해임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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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한 것은 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해임 건의 의결이 있음에도 관장의 지속적인 직무 수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회의참여 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의 안건이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기념관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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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독립기념관 이사회 및 관장, 국가보훈부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의결에서 제외하며, 관장 해임 건의 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의 직무 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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