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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돼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기념관 업무에 국외 사적지 조사·관리 추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대한 조사·관리가 새로 포함돼요. 개정안은 제6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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