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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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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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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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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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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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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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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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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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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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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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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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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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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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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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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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이 신설되고, 관장 해임 요청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독립기념관 업무에 국외 사적지 조사·관리 추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대한 조사·관리가 새로 포함돼요. 개정안은 제6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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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독립운동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전개됨에 따라 국외에는 우리나라의 국난 극복사 및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이러한 국외 사적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에 소재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추가함으로써 국외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ㆍ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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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김준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준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조항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외 사적지 조사·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독립기념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 사적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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