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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장 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이 신설되고, 관장 해임 요청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4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독립기념관장과 이사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어 추천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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