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장 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이 신설되고, 관장 해임 요청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4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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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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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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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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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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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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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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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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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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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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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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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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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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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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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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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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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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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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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독립기념관장과 이사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어 추천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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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 중 일부 또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장과 이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요청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장의 직무태만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장 및 이사 등 독립기념관법상 기관과 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독립기념관 측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관장 해임 요청 절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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