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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설비를 더 지원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국가보훈부장관이 이용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야 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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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목적(제1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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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차등보조율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국가 보조금을 줄 때 지역 여건에 따라 나누어 정하는 보조 비율이에요. 이 법안은 독립기념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이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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