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설비를 더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774 · 정청래 2025.12.0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근현대사 자료를 전시하는 분원을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333 · 박상혁 2025.09.2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임원이 법령·정관을 어기거나 직무를 현저히 못 하면 해임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834 · 박용갑 2024.08.1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임원은 역사 왜곡 유포자가 될 수 없고,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80 · 김준형 2026.11.0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401 · 이정문 2024.12.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장 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이 신설되고, 관장 해임 요청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8383 · 이정문 2025.02.2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쓰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2798 · 김준혁 2024.08.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한 이사는 해임되거나 지명이 철회돼요
-
위원회 심사 2217425 · 김용만 2026.03.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되면 대통령이 해임 전까지 관장을 직무 정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국가보훈부장관이 이용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야 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목적(제1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에 추가 |
용어 설명
- 차등보조율
-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국가 보조금을 줄 때 지역 여건에 따라 나누어 정하는 보조 비율이에요. 이 법안은 독립기념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이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1987년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연간 15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이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개관 이후 30여 년 동안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에 비해 교통 인프라 등 접근성이 수도권의 타 시설 등에 비해 미흡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105주년을 맞이하여 근대 역사 교육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기념관의 이용 편의 증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기념관을 운영하는 국가보훈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 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