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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근현대사 자료를 전시하는 분원을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 신설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12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기념관 설치 범위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만 운영되고 있어요. 천안 독립기념관 외에 필요한 지역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어요(제12조의3 신설).

용어 설명

독립기념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역사를 자료로 모으고 보존하며 국민과 나누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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