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근현대사 자료를 전시하는 분원을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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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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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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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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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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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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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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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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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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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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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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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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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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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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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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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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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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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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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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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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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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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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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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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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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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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장 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이 신설되고, 관장 해임 요청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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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 신설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12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기념관 설치 범위 |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만 운영되고 있어요. | 천안 독립기념관 외에 필요한 지역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어요(제1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독립기념관
-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역사를 자료로 모으고 보존하며 국민과 나누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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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ㆍ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하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기념관 및 향후 설치될 분원의 운영 주체와 관련된 법안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제안 단계라 직접적인 의무는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분원 설치 및 운영 관련 세부 절차가 하위 법령이나 운영 규정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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