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쓰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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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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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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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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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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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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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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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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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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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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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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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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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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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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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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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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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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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를 신설해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제한 대상과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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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기념관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려는 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한의 범위는 법안 원문과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독립기념관'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금지 행위와 예외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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