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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한 이사는 해임되거나 지명이 철회돼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기념관 이사 해임·지명 철회 사유 신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으면 이사를 해임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 해임·지명 철회 사유(안 제10조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이사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로 규정

용어 설명

식민사관
일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한국인이 스스로 나라를 세울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역사관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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