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한 이사는 해임되거나 지명이 철회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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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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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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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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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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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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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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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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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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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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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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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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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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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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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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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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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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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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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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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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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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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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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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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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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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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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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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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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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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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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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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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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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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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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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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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설비를 더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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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기념관 이사 해임·지명 철회 사유 신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으면 이사를 해임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 해임·지명 철회 사유(안 제10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이사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로 규정 |
용어 설명
- 식민사관
- 일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한국인이 스스로 나라를 세울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역사관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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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복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겨레의 전당임.
독립기념관이라는 기관 특성상 역대 관장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ㆍ친일반민족사 등을 연구한 학자들이 임명되었음.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독립기념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 전쟁기념관장 등과 함께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ㆍ지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또는 이사로 임명ㆍ지명되는 것을 막고 추후라도 관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기념관의 이사 및 관장 등 기관 임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독립기념관 이사회와 임명권자가 임원 자격 요건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향의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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