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임원이 법령·정관을 어기거나 직무를 현저히 못 하면 해임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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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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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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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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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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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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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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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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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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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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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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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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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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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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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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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해임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임원 해임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임원 해임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 해임 근거 | 해임에 관한 규정 없음 | 법령·정관·이사회 의결 위반, 중대한 손실 초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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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 및 이사회가 임원 중 관장에 대하여 해임건의 및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기념관 임원 및 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기관의 임명권자와 이사회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원은 법령, 정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임명권자는 해임 사유 발생 시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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