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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임원은 역사 왜곡 유포자가 될 수 없고,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기념관장 결격사유 신설

    공개된 매체를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기념관 임원의 결격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개된 집회·출판물·신문·방송·인터넷·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 어떤 직책을 맡을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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