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임원은 역사 왜곡 유포자가 될 수 없고,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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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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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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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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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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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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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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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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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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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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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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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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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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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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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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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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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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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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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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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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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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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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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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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되면 대통령이 해임 전까지 관장을 직무 정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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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기념관장 결격사유 신설
공개된 매체를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기념관 임원의 결격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개된 집회·출판물·신문·방송·인터넷·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안 제8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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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은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이에 따라 전시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연구조사 기관과 인력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임명된 관장이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펴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것은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음.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정부가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역사를 축소ㆍ왜곡하려는 반역사적 인사를 멈춰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포함시키고, 관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관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기념관의 관장 및 임원 후보자와 독립기념관 직무에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독립기념관 임원 후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관장은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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