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면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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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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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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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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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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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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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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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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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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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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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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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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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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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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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와 헴프제품이 마약류 대마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환자 신원 확인 방식 변경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류를 조제·투약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원 정보를 보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보고 기준을 더 촘촘하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환자 신원 보고 항목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 보고하고,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번호·생년월일·성별 및 국적을 함께 보고 |
용어 설명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있는 의료인이에요. 이 법에서는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 관계자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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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투약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 환자의 신원정보로 여권번호만 보고되는 경우 국가별로 여권번호의 부여체계와 기재방식이 다르고 여권 재발급 등에 따라 번호가 변경될 수 있어 동일인의 진료ㆍ투약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이나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중복ㆍ과다 처방 등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내에서 발급되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는 국내 행정체계를 통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와 함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조제ㆍ투약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번호ㆍ생년월일ㆍ성별 및 국적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처방 및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 시행 시점의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조제·투약하면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 보고해야 해요.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을 함께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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