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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면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환자 신원 확인 방식 변경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류를 조제·투약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원 정보를 보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보고 기준을 더 촘촘하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환자 신원 보고 항목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 보고하고,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번호·생년월일·성별 및 국적을 함께 보고

용어 설명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있는 의료인이에요. 이 법에서는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 관계자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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