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마약류 처방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확인해 오남용 우려 시 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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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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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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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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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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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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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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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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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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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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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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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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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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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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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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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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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방 거부 근거에 새 시스템 정보가 더해져요
현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했을 때만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도 거부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방·투약 거부의 근거가 되는 정보 확인 수단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했을 때에만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더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류의 처방과 투약 내역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기록을 확인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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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외에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 확인 수단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하였을 때에만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하는 의사, 치과의사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 처방·투약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필수 확인 시스템을 검토하고, 오남용 우려 판단 시 적절한 대응(거부 등)을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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