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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가 구체화돼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IT·방송·통신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14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01.23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약내역 확인 예외 문구 정비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투약내역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해요. 의료기관이 예외사유를 임의로 해석해 확인을 빠뜨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약내역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예외사유를 구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말해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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