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가 구체화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14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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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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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약내역 확인 예외 문구 정비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투약내역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해요. 의료기관이 예외사유를 임의로 해석해 확인을 빠뜨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 |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약내역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예외사유를 구체화해요. |
용어 설명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말해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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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사유를 임의로 해석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 신설).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함(안 제3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1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와 조제하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주요 대상이에요. 의료기관·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연계 신청 대행과 관련해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사용 소프트웨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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