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하면 식약처장이 마약류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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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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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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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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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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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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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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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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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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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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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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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명시
현행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넣어요. 앞으로 법 집행과 사법 판단에서 협약의 취지가 해석 기준으로 쓰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조(목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 마약류를 국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UN이 정한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도 당사국으로서 이 협약의 내용을 지켜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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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ㆍ제조 제한 및 엄격한 취급ㆍ관리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최근 다크웹, SNS,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한 신종 마약 유통 및 비만치료제ㆍ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ㆍ다변화되고 마약사범이 전 연령층으로 가파르게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마약류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상황임.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에 관여하는 사업자 및 기관이 주요 관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문은 주로 행정기관의 이행 의무를 다루고 있어,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향후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이행하고, 공익상 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중심입니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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