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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하면 식약처장이 마약류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명시

    현행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넣어요. 앞으로 법 집행과 사법 판단에서 협약의 취지가 해석 기준으로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목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마약류를 국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UN이 정한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도 당사국으로서 이 협약의 내용을 지켜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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