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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약물 예방과 중독자 관리에도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후 관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10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방까지 포함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도입

    지금은 마약류 관리 중심으로만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개정안은 마약·약물 예방과 중독자 관리도 5년 단위 계획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약물 예방 기본계획 마약류 및 약물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은 없어요. 마약·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남용하면 중독과 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물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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