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약물 예방과 중독자 관리에도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후 관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10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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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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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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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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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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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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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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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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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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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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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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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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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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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방까지 포함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도입
지금은 마약류 관리 중심으로만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개정안은 마약·약물 예방과 중독자 관리도 5년 단위 계획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약물 예방 기본계획 | 마약류 및 약물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은 없어요. | 마약·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요. |
용어 설명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남용하면 중독과 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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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마약ㆍ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마약ㆍ약물 중독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치료만 하고 있고 예방 사업으로는 교육 및 상담에만 그치고 있어 중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ㆍ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ㆍ약물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안 제51조의3 신설, 안 제4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와 예방·치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 차원의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주된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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