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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마약류 투약·흡연을 유인·권유하면 처벌받고, 미성년자 대상은 가중돼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78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유인·권유 행위 금지 확대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는 것뿐 아니라 타인에게 투약, 흡연, 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 유인·권유 행위 매매의 알선 행위만 금지 매매 알선에 더해 투약, 흡연,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수역학
하수에 섞여 나오는 물질을 분석해서 지역 사회의 마약류 사용 경향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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