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먹이거나 투약하면 형의 2분의 1을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10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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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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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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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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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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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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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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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4.06.26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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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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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사에 반한 마약류 투약 가중처벌 신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면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한 마약류 사용·투약 또는 투약 목적 제공 (제58조제3항, 신설) | 의사에 반한 경우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 없음 |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가중처벌
- 같은 범죄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형을 더 무겁게 주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형의 2분의 1만큼 더 무겁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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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한 후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제58조의2제3항 신설, 제59조제3항 신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자.
주요 의무 (일반)
피규제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의 신설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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