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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먹이거나 투약하면 형의 2분의 1을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10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사에 반한 마약류 투약 가중처벌 신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면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한 마약류 사용·투약 또는 투약 목적 제공 (제58조제3항, 신설) 의사에 반한 경우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 없음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중처벌
같은 범죄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형을 더 무겁게 주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형의 2분의 1만큼 더 무겁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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