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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목적으로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1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범죄 목적 마약류 제공·투약 가중처벌 신설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저지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면 일반 제공·투약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 목적 마약류 제공·투약 처벌 가중처벌 근거 없음(현행법에 이러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면 일반 제공·투약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요(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2항)

용어 설명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사람의 몸과 정신에 영향을 주어 남용 위험이 있는 물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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