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목적으로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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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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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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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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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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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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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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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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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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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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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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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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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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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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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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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마약류범죄 수사에 신분을 숨기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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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 목적 마약류 제공·투약 가중처벌 신설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저지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면 일반 제공·투약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 목적 마약류 제공·투약 처벌 | 가중처벌 근거 없음(현행법에 이러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면 일반 제공·투약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요(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2항) |
용어 설명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사람의 몸과 정신에 영향을 주어 남용 위험이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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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류의 제공ㆍ투약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마약류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 큰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를 범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예외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를 범행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행위가 범죄 목적과 결합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가중 처벌의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기존 벌칙 체계를 기준으로 가중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제재 수준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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