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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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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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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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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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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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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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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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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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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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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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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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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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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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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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마약 정보를 SNS에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취급자 처벌 수준을 일반인과 맞추는 개정안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의 처벌을 일반인 수준으로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취급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 투약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일반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를 제조, 수입, 판매, 처방하거나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 약사, 제약회사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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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이 대상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취급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투약해야 하며, 위반 시 강화된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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