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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취급자 처벌 수준을 일반인과 맞추는 개정안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의 처벌을 일반인 수준으로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취급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 투약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일반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취급자
마약류를 제조, 수입, 판매, 처방하거나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 약사, 제약회사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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