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마약 정보를 SNS에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4.11.14
-
위원회 심사11.152024.1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868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마약류 투약·흡연을 유인·권유하면 처벌받고, 미성년자 대상은 가중돼요
-
위원회 심사 2205108 · 서영교 2024.10.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 몰래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156 · 이학영 2025.04.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소지·운반·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사람도 교육 수강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507 · 민형배 2024.07.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먹이거나 투약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9854 · 엄태영 2026.07.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17 · 서명옥 2026.02.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003 · 권영세 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먹이거나 투약하면 형의 2분의 1을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03 · 백혜련 2026.04.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목적으로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 매매 유인·권유 처벌 명시
마약류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에 대비해서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및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 매매의 유인이나 권유 또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조 등).
나.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제12호 등).
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제13호 및 제63조제1항제1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마약류를 다루는 자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자 등 일반적인 행위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 매매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보 유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투약 등 유인·권유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행위는 가중처벌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