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소지·운반·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사람도 교육 수강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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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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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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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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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 대상 범위 확대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만 교육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소지·운반·관리·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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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강명령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 근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를 소지·운반·관리·매매·수수 등 유통에 관여하여 마약범죄로 처벌받는 마약사범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 또는 관계 기관은 유통 관련 마약사범에게 마약류 폐해 교육의 수강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는 대상자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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