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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를 수사 전후에 신고·검거 협조한 사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발각 전 신고나 검거만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수사가 시작된 뒤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금 지급 대상 발각 전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경우에만 지급 발각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지급 대상 확대 (안 제54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 사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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