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를 수사 전후에 신고·검거 협조한 사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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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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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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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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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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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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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72026.03.27
-
위원회 심사03.302026.03.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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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발각 전 신고나 검거만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수사가 시작된 뒤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금 지급 대상 | 발각 전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경우에만 지급 | 발각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지급 대상 확대 (안 제54조) |
용어 설명
- 마약류 사범
-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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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수사 개시 후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함.
이에 적기 수사를 위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함.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한 경우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는 별도의 허가 또는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등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갈음하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허가 등의 취소처분 대신 1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44조).
나.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신고·고발·검거 협조자 및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소매업자 등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2개월의 추가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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