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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중대 위반 시 업무정지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내고 행정처분도 공표돼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벌적 과징금 신설 추진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같은 중대한 위반에는 업무정지처분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방식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금액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과징금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실제 피해보다 무겁게 물리는 과징금이에요. 나쁜 행위를 강하게 막으려고 쓰는 제재 수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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