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중대 위반 시 업무정지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내고 행정처분도 공표돼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82026.07.28
-
위원회 심사07.29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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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징벌적 과징금 신설 추진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같은 중대한 위반에는 업무정지처분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방식 |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금액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징벌적 과징금
-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실제 피해보다 무겁게 물리는 과징금이에요. 나쁜 행위를 강하게 막으려고 쓰는 제재 수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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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취급자 등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최종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업무정지,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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