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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가 가능해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마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게 돼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마성분 의약품 공급 방식 2019년부터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대마성분 의약품을 전량 수입ㆍ공급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이에요. 남용 위험이 있어서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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