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과 승인을 민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80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10.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7
#바이오·헬스케어#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10.08
  2. 예고마감
    11.1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민원 절차 신설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세부 방법과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관련 민원을 준비하는 기업은 신청 방식을 미리 살펴보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절차(안 제13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새로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이 법에서 관리하는 약물과 원료물질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해당 여부 확인 민원도 이 개념을 기준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