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과 승인을 민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80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0.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7
진행상황
-
예고10.082026.10.08
-
예고마감11.172026.11.1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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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민원 절차 신설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세부 방법과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관련 민원을 준비하는 기업은 신청 방식을 미리 살펴보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절차(안 제13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새로 마련함 |
용어 설명
- 마약류등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이 법에서 관리하는 약물과 원료물질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해당 여부 확인 민원도 이 개념을 기준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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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승인에 대한 민원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91호, 2026. 5. 26. 공포, 2027.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 또는 처방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하는 기간의 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자 함
또한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위반행위가 Ⅱ.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외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감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3조의2)
나.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다.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주사제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대함(안 제35조 및 별표 1)
라. 마약류등 해당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 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함(안 제51조 및 별표 3)
마.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위반행위가 Ⅱ.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외부 소프트웨어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경함(안 별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jklee1984@korea.kr
- 팩스 : 0502-604-593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마약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의사 등 마약류 관리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시 규정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며, 사고마약류 발생 시 명확히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투명한 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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