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의 마약류 유출을 막도록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71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0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092026.06.09
-
예고마감07.202026.07.2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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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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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관리 의무 강화
종업원을 통해 마약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마약류취급자의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안 제12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의 도난 및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해요. |
용어 설명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하는 등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종업원을 두고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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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마약류취급자의 위임을 받아 근무하는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서 인계한 몰수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한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고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 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의 도난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지도·감독 의무 강화(안 제12조의2)
나.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자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결과를 보고 하도록 훈령 위임근거 신설(안 제22조)
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신규 지정(안 별표 2, 3, 4, 6)
- 유엔이 통제물질로 지정한 물질 2종, 임시마약류 중 중추신경계 영향이 확인된 물질 14종, 마약류와 구조·효과가 유사한 물질 1종
라. 바르비탈 유사체의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명확화(안 별표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jungeun83@korea.kr
- 팩스 : 0502-604-593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마약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0
- 2026.11.04 06: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3 06: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마약류취급자(마약류를 취급하는 허가·등록 기관 및 그 종업원을 관리하는 자)와 관련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취급 품목과 허가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취급자는 종업원의 마약류 취급을 지도·감독하여 도난과 불법 유출을 막아야 해요. 신규 지정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 규정에 따른 취급·보관·기록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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