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때도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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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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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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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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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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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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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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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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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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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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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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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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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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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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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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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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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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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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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병원 원내처방 시 보고 예외 폐지
동물병원 안에서 투약을 끝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보고가 예외였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를 없애서 원내처방에도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병원 원내처방 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보고 | 동물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 |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원내처방
- 동물병원 안에서 의사가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을 말해요. 병원 밖에서 약을 받아 가는 처방과 구분해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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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법률안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대상은 확정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원내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므로 시행 시점과 세부 보고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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