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대상이 의료용뿐 아니라 모든 마약류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수사항 적용 범위의 확대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이 의료용 마약류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마약류 전체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의 물품 범위(안 제38조제3항)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만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준수사항의 물품 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요.

용어 설명

마약류취급자
마약류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하는 등 업무로 다루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