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대상이 의료용뿐 아니라 모든 마약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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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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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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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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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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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준수사항 적용 범위의 확대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이 의료용 마약류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마약류 전체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의 물품 범위(안 제38조제3항)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만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 준수사항의 물품 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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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에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 등의 마약류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서만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의 물품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고,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서영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마약류취급자(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도매업자·취급의료업자·학술연구자·소매업자 등)와 마약류취급승인자, 관련 의료기관·약국 등이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안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취급자 등은 허가·지정 취득, 저장·보관 및 사고 마약류 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 기록·장부 작성·보존 등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유형에 따라 허가·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벌금 또는 징역 등의 형사처벌,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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