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마약류 오남용 여부 등도 심의해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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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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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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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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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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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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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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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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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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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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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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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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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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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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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넓어져요
마약류 오남용 여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까지 심의 사항에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함 | 마약류 오남용 여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함 |
용어 설명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예요. 마약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마약류 관련 기준과 정책을 심의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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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여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더하여 심의위원회가 보다 많은 전문가로부터 마약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인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ㆍ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하며,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및 마약류 관련 의료기관, 의료진, 마약류 취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심의위원회는 확대된 심의 사항(마약류 오남용, 의료용 처방·투약 기준, 중독 치료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체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을 운영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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