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마약류 오남용 여부 등도 심의해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넓어져요

    마약류 오남용 여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까지 심의 사항에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함 마약류 오남용 여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예요. 마약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마약류 관련 기준과 정책을 심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