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여부를 질의하는 자가 심사 비용을 내고, 단순 민원은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돼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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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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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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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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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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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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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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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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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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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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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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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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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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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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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 질의 심사 비용의 질의자 부담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수익자부담원칙이 근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여부 심사 비용 부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질의자가 부담해요. |
용어 설명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법으로 관리하는 물질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물질의 취급과 관리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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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약 500여종에 이르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계 등에서도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 유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질의하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의 위탁규정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약류 분류 등과 같은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여부나 분류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한 심사와 관련된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질의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지정 여부 심사를 신청하는 산업체, 기관, 개인 등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 심사 신청 시 신청자는 심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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