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여부를 질의하는 자가 심사 비용을 내고, 단순 민원은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돼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질의 심사 비용의 질의자 부담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수익자부담원칙이 근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 여부 심사 비용 부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질의자가 부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법으로 관리하는 물질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물질의 취급과 관리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