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마약류는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한정돼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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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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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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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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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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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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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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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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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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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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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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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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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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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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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와 헴프제품이 마약류 대마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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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간소화
신종 마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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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신종 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원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외 세부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급 제한과 관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대안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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