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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와 헴프제품이 마약류 대마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10.19
의안번호
22219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0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9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한 헴프를 마약류 대마에서 제외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와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헴프 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 대마의 정의 범위 (제2조제4호) 산업용과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헴프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어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은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식물이에요. 이 법률안은 이 중에서 안전한 헴프를 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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