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와 헴프제품이 마약류 대마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10.19
- 의안번호
- 22219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0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192026.10.19
-
위원회 심사10.202026.10.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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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가 식약처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안전한 헴프를 마약류 대마에서 제외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와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헴프 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대마의 정의 범위 (제2조제4호) | 산업용과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헴프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어요. |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은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대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식물이에요. 이 법률안은 이 중에서 안전한 헴프를 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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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0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관리 대상 헴프 제품 제조·유통·사용 관련 사업자 및 의료기관. 다만 정부에서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헴프산업 진흥 특별법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의무 및 THC 함유량 검사·기록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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