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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게임장 운영자는 영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쓰이면 영업정지나 취소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3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게임 업소도 마약범죄 제재 대상이 돼요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운영자가 영업소를 마약범죄에 제공하면 영업 허가·신고·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범죄 장소 제공 시 영업소 제재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하고, 영업소에는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함 영업소 운영자도 통보 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따라올 수 있음(제44조의2제1항제4호·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정지명령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분이에요. 영업 자체를 없애는 취소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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