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게임장 운영자는 영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쓰이면 영업정지나 취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3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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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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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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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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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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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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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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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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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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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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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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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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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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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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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육·게임 업소도 마약범죄 제재 대상이 돼요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운영자가 영업소를 마약범죄에 제공하면 영업 허가·신고·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범죄 장소 제공 시 영업소 제재 |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하고, 영업소에는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함 | 영업소 운영자도 통보 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따라올 수 있음(제44조의2제1항제4호·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영업정지명령
-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분이에요. 영업 자체를 없애는 취소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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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일부 등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그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에 따라 해당 영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소 제공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같은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하고, 해당 영업소에는 아무런 제제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범죄를 위해 그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영업소에 대한 영업의 취소나 정지처분이 따라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9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범죄에 장소 또는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신고·통보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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