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불법 사용 의심을 받으면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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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6.07.31
-
위원회 심사08.032026.08.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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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를 수사 전후에 신고·검거 협조한 사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새로운 검사 근거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검사 근거 |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4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를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 다루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허가나 지정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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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ㆍ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마약류취급자(마약류 취급 허가·지정을 받은 자)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불법 사용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검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처벌의 구체적 종류와 수준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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