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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15
의안번호
2221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방 전 본인 확인 의무 도입 추진

    마약류를 처방, 조제, 투약하기 전에 환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투약 이후에 취급내역을 보고받는 구조라서 명의 도용을 미리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본인 여부 확인 시점 마약류가 처방·조제·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내역을 보고받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 치과의사처럼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의료인을 말해요. 이 법에서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 현장의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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