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15
- 의안번호
- 22219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2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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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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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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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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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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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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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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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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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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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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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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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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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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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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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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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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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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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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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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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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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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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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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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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판매자가 복약지도 때 약물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기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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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방 전 본인 확인 의무 도입 추진
마약류를 처방, 조제, 투약하기 전에 환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투약 이후에 취급내역을 보고받는 구조라서 명의 도용을 미리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인 여부 확인 시점 | 마약류가 처방·조제·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내역을 보고받음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함 |
용어 설명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사, 치과의사처럼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의료인을 말해요. 이 법에서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 현장의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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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외국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7 15:00요약남인순의원 등 2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남인순의원 등 2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6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소매업자(약사 등)가 적용 대상이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는 모든 거래가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전 환자의 본인확인을 수행해야 하며, 확인 절차 및 기록 관리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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