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판매자가 복약지도 때 약물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기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6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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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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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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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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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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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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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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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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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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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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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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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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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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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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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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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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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물운전 위험 정보 제공 강화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는 문제가 커지면서, 약의 위험성을 더 분명히 알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두 복약지도 시 위험성 설명 (제17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마약류소매업자 등이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 |
용어 설명
- 약물운전
-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어지럼증, 환각, 환청 같은 증상으로 운전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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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마약류는 사용 시 어지럼증ㆍ환각ㆍ환청, 그 밖에 심각한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포장ㆍ용기ㆍ첨부문서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8조제5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등),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등으로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소매업자는 복약지도 시 약물운전 위험성을 설명·기재하고, 제조·수출입업자는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약물운전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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