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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판매자가 복약지도 때 약물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기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6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물운전 위험 정보 제공 강화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는 문제가 커지면서, 약의 위험성을 더 분명히 알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두 복약지도 시 위험성 설명 (제17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마약류소매업자 등이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약물운전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어지럼증, 환각, 환청 같은 증상으로 운전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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