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용기나 첨부 문서에 적절한 폐기 방법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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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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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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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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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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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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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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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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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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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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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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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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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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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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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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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의약품 부적정 폐기로 인한 환경 위해 우려
폐의약품을 하수구에 버리거나 생활폐기물과 섞어 버리면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의 폐기 방법 기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약물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제17조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폐의약품
- 사용하지 않고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리게 된 약을 말해요. 이런 약을 아무렇게나 버리면 환경이 오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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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ㆍ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ㆍ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성이 함께 존재함.
그럼에도 일반 가정에서 마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등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도매상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 용기·포장·첨부 문서에 해당 의약품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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