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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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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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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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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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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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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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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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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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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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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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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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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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대상이 의료용뿐 아니라 모든 마약류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투약내역 확인 예외 문구 삭제 추진
현행법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해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제30조제3항) |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약내역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사나 치과의사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다루는 의료인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의 확인 의무를 직접 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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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함. 더불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 294명에 비해 262%로 증가했음.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고의적으로 투약 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음. 이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청소년 및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마약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및 의료기관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긴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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