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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약내역 확인 예외 문구 삭제 추진

    현행법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해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제30조제3항)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약내역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용어 설명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나 치과의사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다루는 의료인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의 확인 의무를 직접 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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