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고, 의원도 기준 이상 처방 시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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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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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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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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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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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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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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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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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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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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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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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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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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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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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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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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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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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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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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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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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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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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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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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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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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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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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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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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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기관이 국가로부터 시설·장비·인력 비용을 전액 지원받고 동료상담가를 양성·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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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해요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곳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지만,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면 인원과 관계없이 반드시 두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의료기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둠 |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배치하고, 의원급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려는 경우 배치 |
용어 설명
- 마약류관리자
-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가 법에 맞게 관리되고 투약되도록 확인하는 담당자예요. 이번 개정으로 배치 대상과 업무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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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됨.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헹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ㆍ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1조의4제2항제3호).
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ㆍ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다. 마약류관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이 법을 준수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라. 마약류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약류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64조제1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병원급, 의원급 포함),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하며, 이들 기관의 마약류관리자가 주된 규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 배치 의무, 의원급은 일정 기준 이상 투약 시 배치 의무, 마약류관리자는 투약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필요시 대표자에게 보고·요청.
위반 시 제재
마약류관리자 변경 명령 미준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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