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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고, 의원도 기준 이상 처방 시 두어야 해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2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해요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곳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지만,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면 인원과 관계없이 반드시 두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의료기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둠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배치하고, 의원급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려는 경우 배치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관리자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가 법에 맞게 관리되고 투약되도록 확인하는 담당자예요. 이번 개정으로 배치 대상과 업무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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