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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보호기관이 국가로부터 시설·장비·인력 비용을 전액 지원받고 동료상담가를 양성·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3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중독자 재활까지 법의 목적에 포함

    치료에 그치지 않고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까지 법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의 목적(제1조)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재활이 목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목적으로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치료보호기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 따라 치료와 보호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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