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보호기관이 국가로부터 시설·장비·인력 비용을 전액 지원받고 동료상담가를 양성·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3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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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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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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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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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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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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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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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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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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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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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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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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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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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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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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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류 중독자 재활까지 법의 목적에 포함
치료에 그치지 않고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까지 법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의 목적(제1조)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재활이 목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목적으로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 따라 치료와 보호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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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치료보호기관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상담과 지원이 재활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0조제2항 및 제51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보호기관과 재활 지원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동료상담가 양성·활동과 관련된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서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국가의 치료보호 비용 지원과 동료상담가 지원 근거 마련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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