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보호나 치료감호가 끝난 마약류사범도 국가와 지자체의 사후관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2.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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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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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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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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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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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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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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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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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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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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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07호-
접수07.082024.07.08
-
위원회 심사07.092024.07.09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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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면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사범 증가와 높은 재범률
마약류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늘었어요.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료 종료자 사후관리체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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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나.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0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2.07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취급 의료인 등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료인과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사후관리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료인은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 밖의 의무는 원문과 최종 개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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