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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보호나 치료감호가 끝난 마약류사범도 국가와 지자체의 사후관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2.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07호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사범 증가와 높은 재범률

    마약류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늘었어요.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료 종료자 사후관리체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사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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